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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 방법 3가지 및 환급 신청 조건

국민연금 해지 방법 3가지 및 환급 신청 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고갈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 실제 예상 기금 소진시기도 앞당겨 진다는 뉴스가 많습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 해지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까지 가입 대상으로 10년(120회)의 납부를 한 시점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수 있는 기본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즉, 매달 보험료를 내고, 수령 나이가 되면 연금을 받아 가는 제도를 국민연금 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연금 제도인 국민연금은 임의로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단, 해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국민연금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해지 조건

  1. 국적 상실인 경우
  2. 국외 이주인 경우
  3. 가입자 사망(유족연금X)
  4. 납입기간 충족하지 못할 경우
  5. 60세에 도달한 때

국민연금 해지 방법 3가지

국외로 이주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10년 미만으로 가입한 대상자가 60세가 된경우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국민연금증카드를 신청하지 않으셨거나,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인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증카드 혜택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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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적 상실인 경우

국적이 상실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해지 할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런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 국민연금공단에 일시금 수령을 신청하게 되면 일시금으로 납부 금액을 돌려 받을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환급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발생하고 5년 이내에 꼭 공단에 일시금 수령 신청을 접수하셔야만 받을수 있는데, 만약 사유 발생 시점부터 5년 안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으로 나중에 수령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팩스나 전화로 신청 시 납부 금액이 150만원을 넘지 않은 경우만 가능하고, 그 이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직접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도장 또는 서명, 수급권자 예금계좌를 준비 하셔야 하며, 추가 서류는 사유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문의 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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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자 사망 및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연금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해지가 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 해지가 되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일시금으로 상속권자가 받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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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입기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만 60세 때까지 10년의 납입 기간을 채우셔야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10년의 기간 조건을 60세까지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시금으로 60세 때 수령을 받을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 은행 법에 근거해서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여 원금과 함께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연금에 가입은 되어 있는데 결혼 후 전업주부, 경력 중단, 실직, 사업 중단, 폐업 등의 사유로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임의 가입 및 추가납입 제도를 통해서 납입기간을 충족하면 연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 및 추가납입 방법(추후납부/ 추가납부/ 추납보험료)

국민연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미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나중에라도 미납액을 납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미납 보험료에는 미납 연체료가 부과 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통장과 재산 압류 조치로 이어질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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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

국민연금 해지 방법 3가지 및 환급 조건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60세 미만이거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해지가 불가능 합니다. 국민연금이 소진되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길 바래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처럼 국민연금 해지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유예신청을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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