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간 기준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쌓인 벌점은 1년이 경과되면 모두 사라진다 고 알고 계시지만 40점 미만 벌점은 1년이 경과되면 소멸되지만, 벌점이 40점을 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간 및 기준에 대해서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벌점이 40점 미만일 때와 40점 이상일 때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서 쌓인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벌점이 소멸 됩니다. 40점 이상이되면 운전면허 정지가 되고, 3년간 누적 점수가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벌점은 1년을 기준으로 누적된다.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 벌점(운전면허 벌점 40점 이상)은 3년간 누적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누적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가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

누적 점수 1년간 121점 이상일 때
누적 점수 2년간 201점 이상일 때
누산 점수 3년간 271점 이상일 때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간

40점 미만일 때

벌점이 40점 미만일때 벌점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벌점은 모두 자동 소멸이 됩니다. 단, 이는 1년 간 성실하게 무사고, 무위반 전제조건을 만족할 경우 40점 미만 벌점이 자동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40점 이상일 때

40점 이상일 때는 운전면허 정지가 되고 3년간 누적 됩니다. 정지 기간은 벌점 1점 당 1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2022년 9월 1일 벌점 30점을 받고, 일주일 후 벌점 10점을 추가로 받게 되면 누적 벌점 40점이 되면서 40일간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단,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이 풀리더라도 3년간 벌점이 누적되어 집니다.

즉,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일 때는 1년만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하면 벌점이 자동 소멸 되지만,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일 때는 3년간 벌점이 사라지지 않고 누적 되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 등으로 추가 벌점을 받아 계속 누적 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까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