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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날짜, 과태료 기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날짜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2022년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횡단보도 우회전, 회전교차로 위반에 대해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바뀐 내용을 확인 하시고 운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7월, 2023년 1월시행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날짜 과태료 관련 내용을 확인하세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날짜

기존에는 운전을 할때 우회전 횡단보도가 초록색 일때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22년 1월부터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7월 12일 부터 차량 주행신호와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서 법이 변경 되었습니다. 

  • 차량 전방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 :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합니다.
  • 차량 전방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 가능 합니다.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시 신호위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차량 전방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모두 지나간 후 우회전 가능 합니다.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여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인도에서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 차량 전방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합니다. 

횡단보도가 적색일 경우에는 서행을 하면서 우회전이 가능 합니다. 예전에는 보행자가 건너는 중에서 우회전을 했지만, 현재는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전부 지나가면 그 때 우회전이 가능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경우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 벌점 : 10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 될수 있으니 주의하셔서 운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바뀐 법)

해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되고 있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행 안전이 여전히 취약합니다. 회당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과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확인 하시고 사고없이 안전하게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7월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

2022년 7월부터 보행자 규정이 강화 되었습니다.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전 당장은 사람이 없다고 해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운행을 멈춰야 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고, 보행자랑 대기자(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멀리서 뛰어오는 사람을 포함)없다는걸 확인 하신 후 지나셔야 합니다.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 기준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강화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경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자세히 보기

2023년 1월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2023년 1월부터 신호체계에도 변화가 옵니다. 우회전 시 신호에 따라 정지 의무가 생깁니다. 빨간불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단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정지를 하셔야 하고, 멈추지 않고 운전을 할 경우 신호 위반에 해당됩니다. 

전방 신호가 녹색인 경우 현행과 같은 기준이 적용 되고, 차량은 천천히 서행해서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단,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자세히 보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를 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행자의 횡단 여부과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보호구역 내에서 위반을 할 경우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도로 이외인 곳 등을 주행할 경우 보행자가 만약 옆을 지나가고 있다면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서행을 해야 합니다.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일단 일시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원, 보호구역의 경우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날짜,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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